[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上. 금융혁신 vs 新관치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上. 금융혁신 vs 新관치

최종수정 : 2018-05-09 16:07:59
 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上. 금융혁신 vs 新관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금융부문 쇄신 방안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채용비리 등 금융 적폐 청산에 나섰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란 시각이 있는 반면 정부가 시장의 자율기능을 무시한 '신(新) 관치금융'이란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금융혁신에 앞장서야 할 감독당국이 채용비리와 수장의 연이은 낙마로 논란을 빚은 것도 동력을 약화시킨 요인이었다.

◆ 성장보다 쇄신 치우친 금융혁신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내세웠다.

취약계층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계빚 증가 억제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며 금융권 '메기' 역할을 해냈고, 혁신모험펀드 조성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그러나 성장보다는 쇄신과 포용에 치우치면서 향후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의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기능이 망가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민간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쇄신과정에서 '신관치' 공방도 벌어졌다. 금융업 전반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금융사 개개별의 잘못된 행태나 행위에 대해 간섭하면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 일부 지주사의 CEO 연임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은 커졌고, 여전히 몇몇 금융사들과는 대립하는 양상이다.

◆ 금융혁신 동력 약화시킨 감독당국 리스크

금융혁신에 가장 앞장 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금융회사 채용비리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 역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내부개혁을 위해 민간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에, 후임인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셀프 후원 논란으로 취임 2주 만에 사임하고 말았다.

지난 8일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수장이다. 연이은 도덕성 시비에도 정부는 다시 한 번 민간 출신을 낙점해 금융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daum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