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펀드, 계열사에서 사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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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펀드, 계열사에서 사면 안 되나요?

최종수정 : 2018-05-09 15:22:21
 기자수첩 펀드, 계열사에서 사면 안 되나요

오는 2022년까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진다. 당장 올해부터 45%까지는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연 5%씩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규제는 금융사가 계열사 펀드 판매를 의도적으로 밀어주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즉, 건전한 펀드 판매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이다.

일단 올해 1분기까지 증권사들은 45% 선을 잘 지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증권사의 계열사 신규 펀드판매 비중은 미래에셋대우가 44.53%로 가장 높았고, 비엔케이투자증권(44.06%), 대신증권(35.7%), 한국투자증권(31.51%)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최대한 맞추는 분위기지만 뒤에서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좋은 펀드에 대한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높아진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고객을 돌려보내거나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실제 연말이 되면 펀드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증권사들이 의도적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를 중단하기도 한다. 내부판매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 선택권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A자산운용사 펀드 가입은 A증권사에서 하는 게 좋다는 인식을 가진 투자자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내부 판매 규제에 나선 의도는 긍정적이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시장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해와 융통성도 필요하다. 아무 대책없이 '25%룰'을 몰아부치면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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