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민족자주 선언한 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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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민족자주 선언한 남과 북

최종수정 : 2018-05-02 16:54:55
 윤휘종의 잠시쉼표 민족자주 선언한 남과 북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상상 이상의 것들이 현실이 됐다. 수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단어는 '자주(自主)'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인한 '판문점 선언' 앞 부분에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한반도의 비핵화, 남과 북의 경제교류, 핵실험장 공개적 폐쇄 등 연일 예상치 못한 파격 조치가 쏟아져 모든 게 충격적이었지만 두 정상이 언급한 '자주'란 단어만큼은 반드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치하 때 민족의 자주권을 잃어버렸다.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그 결과물로 얻은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땅을 둘로 갈라놨고, 6·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 둘로 갈라진 땅은 합쳐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의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세계 7위의 무역국가 위상을 떨치고 있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철강과 가정용 전자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자유무역협정(FTA)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협적이 됐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에게 자주성이 없다. 북한과의 휴전협정도 미국을 포함한 유엔과 북한·중국의 사령관들이 체결한 것이다. 안보는 외교나 국방보다 상위 개념이다. 국가의 안위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북한이 핵을 집요하리만치 물고 늘어지는 이유도 자주권 때문일 것이다. 남과 북의 국력 차는 이미 수십배 이상 커졌다. 전쟁을 벌여도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 없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남한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게 핵무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민족 스스로 결정하자. 이제 우리는 그만큼 컸다'는 자주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그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번 정상회담 대응자세가 '위장 평화 쇼'라며 폄하하고 있다. 이런 의심의 근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를 여덟 번이나 속였기 때문이다.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북한의 이번 같은 평화 제스처가 내심 못마땅할 것이다. 부모형제를 죽이고, 고향에서 쫓아낸 장본인이 이제와서 평화를 얘기하는 게 가당치도 않을 것이다. 그런 '경험적 측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의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자세를 보면 미국의 '코피작전'을 무마하기 위한 속임수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판단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진짜 실행될지, 또 다시 거짓말이 될지는 전적으로 남과 북의 자주적 노력에 달려 있다.

아울러, 보수진영이 우려하는 것처럼 남과 북의 합의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홉번째 거짓말'로 변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플랜B'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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