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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개편' 첫 단추 잘 끼웠나… 대입개편특위 이어 공론화위도 출범

최종수정 : 2018-04-29 13:46:04
공론화위원 7명 선정,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 '다수결로 교육정책 바꾸나'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 봄 10년 플랜' 운동 3일 출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꿀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 공론화 추진 체계 구성이 29일 확정됐다. 교육부의 '열린 안' 등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 시민단체가 '교육의 봄 10년 플랜' 운동 시작하기로 해 대입 개편을 둔 여론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교육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교육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첫 단추 끼웠다'… 대입개편 특위에 이어 공론화위 구성, 공론화 추진 체계 갖춰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위원 7명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3일 구성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등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 공론화 추진 체계가 모두 갖춰졌다.

여론수렴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 위원장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맡는다. 김 전 대법관은 국가권익위 위원장 출신의 법조계 인사로 권익위원장 재임 시절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온 김영란 위원장의 경력을 비춰볼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 등 7인이 공론화위원으로 활동한다. 공론화위 위원으로는 강현철(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6명이 선임됐다.

대입개편특위가 교육부의 대입 개편에 관한 '열린 안'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 등을 종합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공론화위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해,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대입개편특위는 제출받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받은 교육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공론화위 구성에 따라 공론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론화위의 첫 과제인 공론화 방식에는 여론조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입 개편에 관한 몇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국민·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수능 정시 확대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입정시 확대 및 수능최저유지 입장의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 뉴시스
▲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수능 정시 확대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입정시 확대 및 수능최저유지 입장의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 /뉴시스

◆ "첫 단추 잘 못 끼웠다"… 교육시민단체 '교육의 봄 10년 플랜' 출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추진 체계가 갖춰진 가운데, 교육부의 정책적인 의사결정 없이 '열린 안'과 온-오프라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대입정책이 확정되는데 대한 교육 시민단체의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열린 안'을 통해 구성 가능한 몇가지 시나리오부터 잘 못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노동, 대학, 초중고 교육의 10년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국민참여운동'을 표방하는 '교육의 봄 10년 플랜' 준비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이종태 21세기교육연구소장)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 및 제1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의 봄 10년 플랜'에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등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고,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14명이 공동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운영위원회에는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전 입학처장)등이 참여하고 1000인 발기인, 1만인 국민 참여단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이종태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산하 21세기교육연구소장은 "이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이란걸 가지고 왔는데, 1년간 해온걸 보니 교육에 관한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개혁의식도 역량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답만 내놓고 국민에게 1,2,3번 중 고르라는 모양새이고, 답안 중 어느걸 선택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공개한 '열린 안' 조합 가운데, 수시 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에 치르는 안과 수능 일부 과목(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정시모집 비율 확대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나, 교육 시민단체들은 선택지엔 정답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몇가지 개편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론을 보면 수시정시 통합 선발과 일부 과목 절대평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전형별 선발비율에 대해서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을 각 33% 비율로 선발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의 봄 10년 플랜' 측은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전 국민을 분열시키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며 국가교육회의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다수결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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