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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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최종수정 : 2018-04-29 12:22:49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 공론화 추진 체계 모두 갖춰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위원 7명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3일 구성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등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 공론화 추진 체계를 모두 갖췄다.

여론수렴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 위원장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맡는다. 김 전 대법관은 국가권익위 위원장 출신의 법조계 인사로 권익위원장 재임 시절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온 김영란 위원장의 경력을 비춰볼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 등 7인이 공론화위원으로 활동한다. 공론화위 위원으로는 강현철(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6명이 선임됐다.

대입개편특위가 교육부의 대입 개편에 관한 '열린 안'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 등을 종합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공론화위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해,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고,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대입개편특위는 제출받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받은 교육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8월 발표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원 선정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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