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교통사고 과반 줄이기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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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교통사고 과반 줄이기 성공하려면

최종수정 : 2018-04-24 14:54:06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얼마 전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과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4190명이다. OECD국가보다 약 4배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1만명 당 OECD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0.5명 정도인데 우리는 1.9명에 이른다. 이웃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900명 정도인데 우리보다 차량이 4배 많은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4년간 2000명 이상 사망자수 줄이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도심지 등에서 최고속도를 10㎞ 이상 줄이고 어린 보호 구역 준수, 고령자 운전자격 등 강화, 운전면허 세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의미 있는 대책이지만 좀 더 세밀한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 많아서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운전면허의 회귀 및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8년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용이한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단 13시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운전면허 제도를 구축했다.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가 가능한 국가에서 우리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을 정도다. 일본이나 중국은 교육시간이 기본적으로 50시간이 넘고 호주나 독일 등은 정식 면허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또, 규제 일변도의 제도 강화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일본 등은 어릴 때부터 교통의 중요성을 교육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항상 인지시키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배려나 양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여유 있는 운전과 에코드라이브 등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 운전방법의 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차로를 달리는 차종의 혼재가 더욱 악화되면서 자신의 길만을 달리는 차량이 없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차량 운행 약속인 좌회전 추월은 언제부터인지 아예 없어지고 좌우 구분 없이 추월하고 있고 1, 2차로에 트럭 등이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단, 도심지 등의 운행속도 감소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스쿨존에서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도 중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양재대로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하루 속히 이를 해제하고 생활도로로 편입해 속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거리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접촉사고의 감소방법도 있다.

경찰청의 전향적이고 자신 있는 정책 시행과, 국민 설득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실질적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과반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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