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현실성 없는 삼성생명 주식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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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현실성 없는 삼성생명 주식매각

최종수정 : 2018-04-23 16:54:2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삼성생명을 직접 거론하며 삼성전자 보유주식 처분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소유 계열사 주식 매각 문제가 논의되면서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이 있었지만 당국 수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회사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이 제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다만 말 한 마디로 처리될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요구라지만 단숨에 해결하기엔 소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로 이를 삼성전자 시가총액 등 시가로 평가할 때 무려 20조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처럼 막대한 주식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 최 위원장의 발언은 강제성도 현실성도 떨어져 일부 진정성 논란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에 정치권과 금융권은 모두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위는 삼성이 단계적이고 자발적으로 실행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산분리를 실행토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와서 금융사에 개선조치를 자발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답변 등을 통해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감독규정 개정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요구하면 금융사가 알아서 기라는 것 이냐"며 "수장 말 한마디로 20조원이 넘는 주식을 판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시장에 충격만 안겨줄 뿐인 '허울뿐인' 요구"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그간 타 금융업권과 비교하여 보유 주식가치를 현재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등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해 산업이 보호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일각의 주장에 따라 삼성을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도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유주식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토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 매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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