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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위상제고...공공서비스 확대"

최종수정 : 2018-04-23 10:19:44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회원에게 힘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15일 김순구 제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취임하면서 한 말이다.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김 회장은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감정평가사의 권익 향상은 물론 협회의 위상제고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와 올바른 공시제도 구축, 새로운 시장 확대 등 주요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현재 4000명의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김순구 회장은 국내 감정평가사를 대표하는 수장답게 자신감이 넘쳤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토지·주택·건물 보상평가, 금융기관 담보평가, 경매평가 등을 주로 한다.

김 회장은 보수를 지급하는 다양한 의뢰인과 이해관계없이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감정평가사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 공공서비스위원회 출범…"사회적 약자 위한 서비스"

김 회장은 취임 이후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한 기구다. 일종의 사회적 공헌기구다. 고위공직자 임명때 재산공개 시가 확인이나 국가유공자 대출실행 시가확인 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서민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줄여주거나,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러 제도를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자리창출에도 관심이 높다.

그는 "4000여명의 감정평가사와 4200여명의 감정평가회사 직원이 존재한다. 감정평가업계에 지장물 조사와 공공자산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현안 가운데 가장 눈에 뛰는 것은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개편이다.

그는 "현재 감정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20만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의뢰에 따른 외부연구기관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0만원 미만 구간의 원가는 100만원이 넘는다. 즉, 원가 대비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20만원도 지난 2014년에 인상된 것"이라며 "2014년 이전까지 12년간 기본수수료는 15만원이었다. 기본수수료 5만원을 올리는데 12년이나 걸렸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수기준의 하한요율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하한요율이 폐지되면 업무 수주를 위한 경쟁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품질 향상보다 업무 유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감정가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감정평가사가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기준 하한요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순구 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김순구 16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한국감정평가사협회

◆ 한국감정원과 협력, 상승효과 기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김 회장이 밝힌 주요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순구 회장은 단계별로 3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는 한국감정원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2단계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원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3단계는 협회가 한국감정원의 통계업무를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은 협회 감정평가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 3단계 현안을 통해 협회와 한국감정원이 상호 협력하면 각자 부동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감정원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접근성을 높이면 효율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정평가시장 확대와 관련한 목표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시장확대 대상은 기존시장, 새로운 시장, 참여해야 할 시장이 있다"면서 "감정평가사의 기존시장은 담보, 보상, 경매 등 전통적 감정평가시장이며 새로운 시장은 국가 공공자산 평가와 사업가치 평가 시장이 있다. 또 참여해야 할 시장인 공시제도와 관련된 시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들을 위해 안락하고 정당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개의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유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평가사가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임에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감정평가업계가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정평가사협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교실(약칭 감동교실) 운영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감동교실에서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이용과 공유의 대상임을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 업계의 이미지 변신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과 공유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가수요를 줄여야 한다"면서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주요 약력

▲충주고 졸업 ▲충북대 건축공학과 졸업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부동산경제) ▲수원대 대학원 박사과정(도시부동산학)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장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대형감정평가법인 대표자협의회 의장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한국감정원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상임위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직능특보, 감정평가사 권익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 균형발전위원회 공동부위원장) ▲현 감정평가사(2000년, 11기) ▲현 대화감정평가법인 소속 ▲현 광화문미래전략포럼 정회원 ▲현 국회의원 (김두관/이용득/이동섭) 정책특보 ▲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강사(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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