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관행과 국민의 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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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관행과 국민의 눈높이

최종수정 : 2018-04-18 13:55:11
안상미 기자
▲ 안상미 기자

며칠 뒤 있을 학부모 상담을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작년에는 상담 시간 동안 같이 마시자며 커피를 2개 들고 갔는데 바뀐 선생님은 혹시라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빈 손'으로 다니는 것은 어색하고, 최소한의 감사 표시마저 못하는 것에 화도 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방침과 법은 너무나도 까다롭다. 캔커피 하나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게 목에 걸린 것 마냥 찜찜하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토로한다.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본인은 하나은행의 인사에 간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지만 당시 본인의 행위가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과거 출장과 후원금 관련 의혹제기에 "의원 시절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마저 김 전 원장에 대한 논란을 두고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안만 다를 뿐 사실 모두 같은 얘기다. 지금의 '엄격한' 국민눈높이에는 부족하겠지만 당시의 관행에 비춰볼 때 잘못은 아니라는 이른바 '관행론'이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금융사 채용에서 임원의 추천만 있으면 1차 서류전형은 그냥 통과된다는 관행이 당시 알려졌다면 다들 그러려니 하고 공분을 사지 않았을까. 국회의원이 국감에서는 해당 기관을 질타하고, 뒤로는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걸 알았어도 지지를 표했을까. 그들만의 리그여서 몰랐을 뿐 국민들은 당시에도 분노했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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