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당사고'와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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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당사고'와 금융당국

최종수정 : 2018-04-17 07:52:53
 기자수첩 배당사고 와 금융당국

곪은 곳이 터졌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지급 시스템은 지난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다. 예컨데 자사주 현금배당 입력 시스템에서 주식배당을 선택하면 있지도 않는 주식이 무한정 입고될 수 있는 체계였던 것. 일반적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업무처리 화면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삼성증권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증권사 배당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다른 4개 증권사도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례가 없을 뿐이지 직원 개인의 실수로 유령주식이 발행될 가능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었다.

증권사가 유령주식을 무한정 발행해도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데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유령주식에 대한 불안감은 시장 전반에 퍼져 있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서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지어 지난 2014년 노무라증권이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령주식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공매도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는 같았다는 점에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세월호를 연상케 한다. 배의 침몰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사고 수습도 늦었다.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이 국민의 화를 잠재우지 못했다. 삼성증권 임원들의 반성문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해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고 신뢰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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