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소상공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2.7%)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산업계 전반에 불고 있는 '무인화' 열풍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고용 시장이 식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무인점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무인화는 특히 유통업계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아마존이 인공지능형 무인점포 매장인 '아마존 고'를 오픈하면서 국내 편의점 업계도 무인점포를 늘려가고 있다. 이들 매장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은 없고 본사 직원이 단순 업무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버거킹 등 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키오스크(무인주문기)를 설치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있다. 맥도날드는 430개 매장 중 200개 매장에서, 롯데리아는 1350개 매장 중 610개 매장에서, 버거킹은 300여개 매중 중 10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무인빨래방, 무인독서실, 무인호텔 등 그 종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 조사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갑작스런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통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로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근로자는 기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반응은 차갑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 사업주들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제도'가 반(反)시장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화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