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이야기] 자율주행차·전기차 이슈 속 외면받는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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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자율주행차·전기차 이슈 속 외면받는 이륜차

최종수정 : 2018-04-11 15:01:39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이 가장 큰 이슈다. 그 만큼 국내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의 위상이 크다는 방증이고 관심도 높다는 뜻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한 분야임에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이륜차다. 국내 이륜차는 문화나 산업 모두 불모지이고 후진적 개념으로 남아있는 문제점 투성이 분야라 할 수 있다. 사용신고 제도부터 보험문제, 정비문제, 검사문제, 폐차문제는 물론이고 운영 방법이나 면허 취득 등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다.

최근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제도 개선책 하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퀵 서비스와 폭주족 등 부정적인 시각이 커서 더욱 외면하는 분야로 전락했다. 부각시키려 해도 장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여론은 부정적이어서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 가 하는 시각이 강한 탓에 정부도 나서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는 공로 상에 이동수단 중의 하나로 일반 자동차와 더불어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생 개념이 강해 이륜차의 장점을 살려 공존하는 문화가 선진형으로 구축됐다. 물론 한꺼번에 개선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얼마든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선진 모델로 안착시킬 수 있다.

이 중 항상 언급되는 사례가 바로 이륜차 운행이다. 이륜차 동호인 등이 항상 주장하는 사항이 바로 고속도로의 진입 허용이다. 과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진입 불허가 합헌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의지가 꺾인 분야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모임인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허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문제점이다. 예전과 달리 일반 도로에서 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진입하는 애매모호한 전용도로도 많고 상황에 따라 전용도로가 동맥역할을 하다보니 진입을 하지 않으면 5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용도로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안되는데 예전에 지정되면서 정리가 되지 못하다보니 애매모호한 영역도 존재한다. 이러한 전용도로는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여 일반도로로 편입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전용도로는 전국적으로 약 100군데는 될 것이다. 이제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범운행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자는 것이다. 물론 퀵 서비스 분야, 이륜차 운전자의 자정 교육 등 문제의 소지가 큰 경우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고배기량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법 등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확대하면 될 것이다.

최근 전향적으로 고민하는 경찰청을 보면서 더욱 생각을 열고 '핫 스팟'의 개방과 시범구역 지정을 서둘렀으면 한다. 고속도로 보다 우선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먼저라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기대를 한번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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