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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국회 일정·개헌·방송법 연쇄 회동…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9일 연쇄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과 개헌, 방송법 등 현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특히 여야는 이들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에게 찾으며 '네탓공방'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국민의당 김동철·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정 협상을 위해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개헌 등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동 직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은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정당이 추천한 방식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에 대해 다시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더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기존 박홍근 의원 발의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미묘한 입장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도 권력구조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자고 했다"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전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 5월 19일 청와대 5당 원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수용만 있다면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 변경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전향된 입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앞선 회동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도 같은 모습을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진다"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으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송법과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에 동의가 된다면 상임위 안을 중심으로 4월 중에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 이를 잘 검토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시절에 하던 '떼쓰기'로 일관하는 것이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국민투표법은 개헌안 합의가 이뤄지면 부수법안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호도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상정하고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이다. 말바꾸기를 하는데 민주당 말을 믿고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며 "방송법 처리는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바른미래당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는 고성을 주고 받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결국 이날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이 취소됐으며, 10일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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