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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공전 중인 국회 일정 조율나섰지만…개헌에 '발목'



여야가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개헌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개헌과 임시국회 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두고 대립하며 일정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는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간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했고,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로 투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이원집정부제로 나눈다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헌 합의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으며,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동 이후 각 당에 돌아가서 더욱 상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국회를 총력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라며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국회 보이콧이다. 하나 같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며서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전권을 쥐는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현재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껍데기만 바꾼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개헌안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재량으로 수정하고 협상할 권한은 가지고 있느냐"고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그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한 (우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시간 낭비이고, 마네킹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회동을 통해 개헌 정국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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