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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주 52시간, 혼란스럽다"

최종수정 : 2018-04-04 06:00:00

"주 52시간, 혼란스럽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올해 초부터 일부 대기업에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벌써부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팀에서는 근무시간 52시간을 무조건 지키라는 입장이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성과를 요구하는 탓이다.

이로 인해 출입등록기에 출근과 퇴근은 52시간으로 기록하고, 근무하거나 계속하거나 회사 인근 카페나 집에서 업무를 하는 식의 유령근무가 등장했다.

특히 일정 기간 집중해 연구성과를 내야하는 연구·개발 부서와, 근무시간을 칼로 자르듯 명확하게 획정하기 힘든 영업·대외담당 부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이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계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서면 합의해야 하고, 단위기간도 3개월에 그친다. 일감이 몰릴 때 더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뿐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총 근로시간 중 16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시간 동안 인력을 추가로 동원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업무면 모르지만 연구·개발이나 영업 등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력을 뽑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재계는 근로시간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유예기간과 함께 제도적 보완은 주장하고 있다.

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도 좋고 다 좋다.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다. 3개월 이후면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인데 현실이 이상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정부나 모르쇠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산업군, 기업군별로 끼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안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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