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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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거는 기대

최종수정 : 2018-04-01 15:01:41

2일부터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방안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 가입 문턱을 낮춰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에서 나왔다. 실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5년간의 치료 이력 심사에서 2년간으로 가입 요건을 대폭 축소했다.

다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점이 아쉽다. 당장 일반실손보험의 손해율도 100%를 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들일 경우 손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등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험영업 적자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우 초기 상품 출시 당시에는 손해율이 크게 잡히지 않아 향후 높아질 손해율에 대비해 보험료를 책정하므로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며 "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도 일반보험 대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입자 3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력이 큰 실손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차후 대책없이 상품을 내놓은 것은 아쉽기만 하다. 이는 지난 노후 실손의료보험 출시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단 상황. 이후 보험사는 노후실손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가입자는 3년간 불과 2만6000명에 그쳤다.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과 보험사는 실제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원하는 바를 적절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소비자들 위한 본분인지 다시금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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