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기준금리 역전] <5> 대출금리 인상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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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기준금리 역전] <5> 대출금리 인상 임박

최종수정 : 2018-03-28 16:16:14
서민대출상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잇돌대출 각저축은행
▲ 서민대출상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사잇돌대출:각저축은행)

'기러기 아빠'인 회사원 박모 씨(52). 그의 아내와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2018년 한 해가 걱정이다. 금리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 머지않아 달러 값이 뛸 게 뻔하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그는 하소연한다. 미국에 유학 중인 가족의 집세와 생활비로 매달 3500달러 안팎을 보내야 하는데 은행 빚 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몇 해 전 주택담보대출로 상당액을 대출 받았고, 추가로 빚을 낼 경우 이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질 게 뻔해서다. 이 씨는 "아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다. 집이라도 팔아야 할까 고민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서민들의 주름살도 하나 더 늘었다. 당장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고, 은행의 대출심사는 갈수록 깐깐해지고 있다. 최근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전반으로까지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을 고금리 대출로 내몰고 있다. 사실상 서민들이 '대출 절벽'에 내 몰린 것이다.

서민들의 재산 형성도 막막해졌다. 통장에 넣어봤자 세금을 떼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 보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3%대 1년 만기 적금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상환액이 증가해 가계의 재무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고민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우선정책자금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렵다면 먼저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 운영자금, 생계자금, 주거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된다면, 창업 운영자금의 경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5%, 주거자금의 경우 연 2.5%에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 선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3개월 이상 재직, 연소득 35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생계자금 최대 1500만원, 대환자금 최대 3000만원까지 연 1%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대출 과 고금리전환대출, 주거임차보증금을 저금리에 대출해주고 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지원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잇돌 대출'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4~10등급)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중 저신용자는 제1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해 비은행권에서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금리단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이며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6~10%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대부업체등에서 고금리로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국민 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으로 변경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원금범위 내)이며, 연6.5~10.5%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고금리 대출상환을 정상적으로 한 이들에게만 가능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경우 가계의 부실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돼 경제전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저소득·저신용자나 중·저 신용자가 금리인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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