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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개헌논의…"與 생트집 vs 野 심부름센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28일 여야는 개헌 시기, 권력구조 등 개헌의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여야는 강대강으로 대립하면서 서로에 대해 '생트집'·'뚱딴지'·'심부름센터'·'얼렁뚱땅'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책임총리제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진행된 여야3당 회동과 관련해 "두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 발의안을 둘러싼 비난에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의 여당안을 내놓으라는 '생트집'까지 부리면서 여전히 개헌 성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이 제출한 발의안은 이미 민주당의 수차례 개헌 의총을 통해 확정한 당론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라면서 "다만 야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정부여당 입장을 조문화하여 정식안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국회 개헌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는 반드시 각 당 안을 놓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소위 책임총리제나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 마디로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야당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분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하느냐"면서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맞불을 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방선거용 곁다리 개헌도 이번이 처음이다. '얼렁뚱땅' '막무가내' 개헌도, 국회 논의 중에 튀어나온 '따로국밥' 개헌도 처음인 것 같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개헌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제왕적 권력을 작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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