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개헌안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기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개헌시기와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두고 여야는 각각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책임총리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라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낮아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 시작과 동시에 '물 건너갔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6·13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또한 정부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정치적 이익은 단 한 개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오직 지난 대선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나누는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둔 개헌안"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의 개념을 강화한 분권형 개헌안의 방향에 긍정적인 뜻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관련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혹은 선출제도는 대통령제 하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유사 내각제이고, 국회에 의해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헌안에 담긴 '제71조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조항 신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제 하에서 여러 정당에 의한 총리 추천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져 '연정'·'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지난 9차례의 개헌 중 세 차례는 대통령 발의 개헌이었다"면서, "이마저도 국회합의안이 나오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는 "개헌 내용을 합의해 놓고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내용 합의가 된다면, 처리가 가능하므로 늦출 실익도 없고 국민투표 비용면에서나 투표율 확보 측면에서 동시선거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책임총리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국회가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등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통령제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1인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책임총리제로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은 정권을 국회 내에서 불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정당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