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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개헌안 발의됐지만…여야 갈등 고조 속 '안개속'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정부 개헌안 표결 ▲국회 개헌안 마련 표결 ▲국회 개헌안 마련 전제 개헌투표 지방선거 이후 연기 등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로 인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도 많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로써 70년 헌정사 10차 개헌이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그 문을 열기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가 역할 못해서 대통령 발의안으로 문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개월 동안 논의했는데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개헌특위, 헌정특위 통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각 당 지도부가 머리와 무릎을 맞대고 논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가 이 역할을, 국민 준엄 개헌 요구를 담아내지 못해 참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헌 만드는데 불쏘시개 역할 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주어진 기간 동안 한달 남짓 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 있기 때문에 국회주도 개헌을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당장 8인 협의체 구성해서 국회 논의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UAE 순방 중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와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서명을 마쳤다고 한다. 아무리 개헌이 우습게 보였을 지는 모르지만 개헌에 대한 자세나 태도, 예의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본인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발의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한마디로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손 댈 이유는 없지만, 국회는 헌정특위 논의 통해서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야4당 중심 개헌안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국민 개헌안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발의 개헌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가져가면 이건 국회 주도 개헌 논의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연 31년 만에 국민 개헌안을 국회가 완성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대통령 입장 담은 개헌안을 갖고 국회가 싸울 것인가 이 판단의 중심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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