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기준금리 역전]취약차주 금리 부담…가계부채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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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기준금리 역전]취약차주 금리 부담…가계부채관리 '비상'

최종수정 : 2018-03-22 11:13:38

대출금리 50bp 오르면 고위험가구 부채 4.7조↑…상환능력없는 차주 부채 81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덩달아 뛸 것으로 예상되면서 '145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전체 대출의 70%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가계신용 증가 추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내 가계신용 증가 추이./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가계부채 1500조 바라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1.25~1.50%에서 1.50~1.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10년 반 만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면서 시장 금리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이유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450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1342조5268억원)보다 8.07%(108조3671억원) 늘었다. 이는 한은이 2002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국내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내 가계신용은 2016년 1분기 1223조6539억원, 2분기 1257조5832억원, 3분기 1296조4567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다가 2017년 1분기 1300조원대를 넘어서자 정부가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는 '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를 목표로 세 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이나 신용대출 이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채의 질도 개선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대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FOMC의 올해 금리인상은 3회를 유지할 예정이다. 2019년은 3회 인상해 2.875% 2020년은 2회 인상해 3.37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5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5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먹고살기도 힘든데'…취약차주 금리부담↑

금리 인상으로 가장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은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이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자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소득보다 부채 규모가 커 실질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규모(가계신용 기준)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81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0%에 달했다. 지난 2014년 74조원에서 3년 사이 7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미국이 가파른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금리가 뛰기 시작하면 결국 이들 부채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총재는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들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사회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다른 부문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취약차주를 비롯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FOMC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업권별 협회와 함께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시장 동향을 집중저긍로 분석하기 위해 가계부채 전문가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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