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리더십 잃은 교육정책, 사교육에 기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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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리더십 잃은 교육정책, 사교육에 기댄 국민

최종수정 : 2018-03-15 14:48:04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새 정부 교육정책이 잇따라 후퇴하면서 교육정책의 리더십 부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확정하려던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을 1년 유보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도입하겠다던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도 미뤘다. 지난해 마무리하기로 했던 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이 미뤄짐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은 실험장이 됐다. 일부 영역이긴 하지만, '학교교육 따로 대입 수능 준비 따로' 준비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들은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따라 유치원에서 배우던 영어를 1~2년간 중단하게 됐다. '천편일률적인' 교사추천서 폐지 역시 당초 올해(2018학년도) 각 학교에 적용키로 했지만, 유보됐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사추천서 폐지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신설해 대학들이 입시에서 교사추천서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초 교육부의 확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교육부는 정책을 유보할 때마다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명문을 들었다. 학생부 간소화 방안에 대해 15일 교육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면서 "3월 중 확정되는 대입제도 개편시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은 필요하지만, 확정된것처럼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유보하는 방식은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정부가 지난 대선부터 표를 의식한 정책을 쏟아내고 수습이 안되는 형국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얼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3~5월, 7~9월 우리 국민이 지출한 사교육비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첫 절대평가에 따라 영어 사교육비는 2.2% 감소한 반면, 국어와 사회·과학 탐구 관련 사교육비가 각각 11.1%와 5.6%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새 정부가 사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입시정책을 개편하겠다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공감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여론 수렴을 명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표를 의식한 정책이 성공한 바는 없다. 교육정책은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방향을 정했다면 안정적으로 밀고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이전 대선후보시절부터 줄곳 수능 절대평가화를 기정사실화 해 놓은 정부가 3월 중 내놓을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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