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트럼프발(發) 무역전쟁, 정부 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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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트럼프발(發) 무역전쟁, 정부 대책 절실하다

최종수정 : 2018-03-13 06:00:00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한 재계와 국내 통상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과 EU 등은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발표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보복조치를 경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에 의해 파괴됐다"며 보호무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수출을 경제성장원동력으로 삼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다.

당장 해운, 조선 업황의 악화는 물론 지난해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전자, 정유, 석유화학등도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은 최근 열린 임원 세미나에서 "연초부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내외 사업여건이 악화됐다"며 "계열사들의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는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주요 교역·해외투자 기업 44곳을 대상으로 '최근 통상현안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의 기업이 정부가 '미국 보호주의 통상압력 완화 외교'에 나서주기를 희망했다. 이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25%)', '신흥국 비관세장벽의 실질 해소(22%)' 등의 순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고용 정책 목표가 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능력 확대라는 시각으로 바뀌어 외교·통상 분야 협상력을 높여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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