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수출강국 한국에 수출 전문가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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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수출강국 한국에 수출 전문가가 없다니

최종수정 : 2018-03-07 14:30:24
 윤휘종의 잠시쉼표 수출강국 한국에 수출 전문가가 없다니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000억달러를 넘겼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섯번째 규모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보다도 많았다. 부존자원(賦存資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무역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국가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가운데 수출기여도가 2.0%라는 자료도 있다. 국가 경제의 3분의 2 가량이 수출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수출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 이번 트럼프발 '무역전쟁'을 봐도 그렇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트럼프의 '고집'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나 로버트 실러 교수 등 미국의 석학들은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각국의 보복이 이어지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법'을 계기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리 콘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관세부과에 반대하다가 사퇴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도 트럼프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자동차 산업체들이 몰려 있는 러스트벨트는 백인 서민층이 많은 곳으로, 트럼프의 전통적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조만간 자동차 관련 '무역불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낼 것이란 전망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 무역흑자(약 129억 6600억달러)가 전체 무역(약 178억7000만달러)의 72.6%를 차지하고 있어 철강에 이은 다음 타깃은 자동차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을 폐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270명이다. 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현종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며 한미 FTA 타결을 이끈 주역이다. 한 동안 공직을 떠났다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명됐다. 미국과의 FTA 타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0년 정도의 업무 공백이 있다. 게다가 그가 이끌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가운데 100여명 정도는 통상교섭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을 한다. 우리 무역 규모에 비하면 적은 인력으로 10년간의 업무 공백을 따라 잡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산업부에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확충하고 신통상전략실 설치를 통해 통상담당 조직을 격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신통상전략실이 설치되면 산업부가 타 부처에 비해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나라가 통상 위협의 풍랑을 맞고 있는데 정부가 부처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나마 최근 산업부와 기재부가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전략실을 설치하고 인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차제에 정부의 통상교섭 전문가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어도 풍요로운 국가를 후대에 물려주려면 통상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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