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태가 군산공장 폐쇄 이후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제너럴모터스(GM)의 해외사업부문 책임자인 베리 엥글 GM 총괄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장을 밝히면서 신경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과정에서 엥글 부사장과 GM 본사는 비즈니스 협상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GM은 국내 3개 사업장 가운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공장을 목표로 삼고 한국 정부를 단계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정부에서 한국지엠을 지원하는게 맞는 거야?"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세금을 날리지 않게 냉정하게 해야할텐데…"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기까지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실제로 최근 군산공장 가동률은 20%를 밑돌았다. 군산공장의 직·간접 고용 인력은 약 1만3000명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 불러온 파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창원공장이 공장 가동률 하락과 일부 생산차량의 단종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 구조조정의 수순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GM의 경영패착과 강성노조의 임금인상을 둘러싼 파업 등 여러가지 사태가 얽히면서다. 현재 GM본사는 3월 신차배정을 예고하며 한국지엠에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구조 개선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 이후 창원공장 구조조정 소식이 이어지면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을 위한 노사간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면서 관계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내부적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이나 국민혈세를 지원하는건 '밑빠진 독 물붓기'가 될 것이다. GM의 글로벌 플랫폼 통합 등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한국지엠의 부실에 대한 철저한 실사 없이 지원에 나서는 것은 수년간의 연명에 세금을 털어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불황은 앞으로도 추가로 겪을 수 있는 문제다.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