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0년 뒤 한국판 '다크데이(Dark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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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10년 뒤 한국판 '다크데이(Dark Day)'?

최종수정 : 2018-03-05 15:35:00
 안상미 기자
▲ /안상미 기자

"GM이 철수를 발표한 오늘은 호주 제조업에 암흑의 날입니다(This is a dark day…for manufacturing in Australia)."(토니 애벗 당시 호주 총리)

지난 2013년 12월. 호주 뉴스의 헤드라인은 '다크 데이(Dark Day)'로 채워졌다.

GM이 호주에서의 완전 철수를 발표하자 토니 당시 호주 총리는 암흑의 날이라는 말로 참담함을 표시했다. 4년 뒤인 2017년을 철수 완료시점으로 해놨지만 한 순간에 3000여명의 일자리를 날려버렸다.

최근 한국GM과 금호타이어의 문제를 놓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다른 사안으로 보이지만 해외자본의 '먹튀'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같은 문제다. 현재 들어와 있느냐 앞으로 들어올 것이느냐의 차이일 뿐 사실상 해외자본의 '먹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사실 '먹튀'를 완전봉쇄하기란 불가능하다. 시기의 문제일 뿐 해외자본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면서 5년, 10년의 기한을 명시한들 그 이후에는 또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 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더블스타와의 매각 협상 조건으로 최대주주 5년 유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내 공장에서 철수한다고 할때 방어수단은 "없다"고 답했다.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방어수단 대신 3가지를 말했다.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있는 고품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 수석부행장은 "제조업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 관련 시장이다. 국내 설비와 제품에 대해 계속 개발과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국내 공장이 계속 매력적이고 주요 포트폴리오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 당장 '먹튀' 방지안이라며 지원금을 주고 5년, 10년의 시간을 묶어두는 것보다 어찌보면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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