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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의 그늘 1부-①] ㈜한국호의 위기…시장경제 뒤흔드는 '노조 공화국'

최종수정 : 2018-03-05 06:41:03
한국지엠노조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열린 GM문제해결을 위한 금속노조결의대회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지엠노조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열린 GM문제해결을 위한 금속노조결의대회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만의 이익과 일자리 안정에 집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재계 관계자)

대한민국 경제가 강성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급성장한 노동권력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 웬만한 권력단체 이상이 됐다.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파업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들 강성노조의 반발로 타이밍을 놓쳐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경영 패착과 강성 노조 때문에 군산 공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꺼내들기도 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산업이 강성 노조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축 기업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는 것.

물론 기업이 투명한 기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바른 노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측뿐만 아니라 노조 역시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회사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또 회사측과 협상에 나서 무조건적인 강경 입장보다 사측 입장도 이해하며 '밀당'을 하는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만 펴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머리 띠'를 두르고 파업에 돌입한다. 회사의 부담을 키우는 셈이다.

이는 2009년 쌍용차 노조가 채권단과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쌍용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77일간 계속된 점거파업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생산차질 1만4590대, 손실액 316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진중공업은 2010년부터 경영난으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추진해 왔으며 2011년 1월에는 부산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에 대해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노조는 전면파업과 함께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파업 사태가 지난 2011년 9월 노사 합의에 의해 종결됐는데도 민주노총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이 주도하는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점거시위가 그해 11월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희망버스'라는 이름을 앞세워 총 5차례의 폭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파업의 여파는 혹독했다. 2004년만 해도 세계 5위 조선사였던 한진중공업은 장기간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맞물리면서 현재는 세계 30위 밖으로 밀렸다. 특히 6개월 넘게 이어진 파업으로 매일 4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500억원에 달했다.

일부 강성노조로 인한 피해는 국내 기업들만 입은 게 아니다. 외국 기업들 중에도 노조의 파업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손실을 입고 한국에서 철수했거나 철수를 고려 중인 업체들이 있다.

HSBC(소매부문), 골드만삭스자산운용, ING생명 등도 최근 한국에서 철수했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깁스코리아도 2011년 말 한국에서 경영을 접기로 하고 매각을 결정했다. 적자가 이어지던 와중에 적자기업 깁스를 인수하겠다는 국내 기업 K사가 있었으나 깁스노조(금속노조 만도지부 깁스지회)가 이 인수를 반대했다.

국민들은 강성노조를 생각하면 현대차를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데도 생산성에는 상관없이 매년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통해 임금 인상에 집착하면서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행권 노조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노사관계가 국가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초래한다. KB금융의 경우 강성노조로 인해 향후 인건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KB금융그룹이 경쟁력을 잃는 건 순식간이다. 또한 그 비용을 이자율 조정이나 국민의 혈세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경제 성장, 물가 안정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노조도 정규직의 기득권 보호보다는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양보를 통해 임금격차 완화, 청년실업률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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