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정부,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 현장 가보니



-관망세와 가격 부담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아파트별 희비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만난 공인중개사 A씨(52)는 하루 종일 수첩을 뒤적였다. 이따금 전화를 해선 매물을 찾던 사람들 조차도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1시간여 지났을까. A씨는 당황해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렇게 전화가 안 오는 걸 본 적 있냐"며 멋쩍게 웃었다.

23일 송파구 방이동 부동산중개업소 B씨(47)는 전날 눈이 내려 추운 날씨였지만 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주민들도 집을 내놓지 않았지만, 커피 한 잔 하며 급매로 나온 집 없냐고 묻던 사람들이 이젠 보이지도 않는다"며 초조해 했다.

반면 다른 모습도 있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C씨(43)는 "재건축이 예정돼 있을 때도 연락이 오곤 했지만, 요즘 만큼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실제 가격 상승으로 보여줄 순 없지만, 이미 안전진단 통과가 플러스효과를 내고 있다"며 빙긋 웃었다.

지난 20일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발표 이후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안전진단 여부로 희비가 엇갈렸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 돼 재건축 연한(최대 30년)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중치는 주거환경(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구조안전성(20%), 비용분석(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거환경을 15%로 낮추는 대신 구조안정성을 50%로 높이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전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재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엇갈린 희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발표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일제히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0.15% 올라 직전 주(0.7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송파 0.22%, 양천 0.15%, 노원 0.12%로 직전 주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됐다.

부동산114관계자는 "양천과 노원은 매수문의가 사라지고, 송파는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 찬반의견으로 주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천시민발전연대는 카페를 통해 "양천구 목동 아파트는 80년대 건물로 지하주차장이 없다. 가구당 주차공간이 0.45대라 평일 낮에도 주차지옥인데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불사하고 소방차도 들어올 수 없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아파트 주민 D씨(62)는 "여기 오래 산 사람들은 대부분 재건축에 반대한다. 불편한 부분만 고쳐 살면 좋겠다. 오히려 투자용으로 산 사람들이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 불량 정도가 심한 단지는 강화된 기준에서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며 "안전기준 강화 철폐 민원도 많지만, 재건축 반대 주민들의 민원도 만만찮아 재건축 찬반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