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GM 군산공장 노동자 위한 실질적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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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GM 군산공장 노동자 위한 실질적 대책 절실

최종수정 : 2018-02-21 13:36:32
 기자수첩 GM 군산공장 노동자 위한 실질적 대책 절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한국GM이 기습작전을 펼치듯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위기설이 제기돼 왔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될 줄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고 20일 정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군산지역과 GM 군산공장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실제 정부는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남 통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 지원만으로는 지역과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어렵다.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그래야 지역 경기도 함께 회생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해도 GM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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