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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 '개인회생 기간 단축'…매입채권추심사, 경영악화 넘어 폐업 위험

최종수정 : 2018-02-19 09:25:47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서울에 이어 대구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지난달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이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한 바 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은 치유와 후견이라는 지역사회에 대한 법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청년의 신속한 사회 복귀와 출산 장려,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더라도 그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변제기간 단축을 검토 대상 사건은 ▲청년 ▲출산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장애인이다.

청년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주채권자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변경 신청일 당시 36세 미만인 채무자다.

출산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변경 신청일까지 사이에 본인·배우자가 새로운 자녀를 출산한 채무자 또는 2018년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채무자로서 자녀 모두 2003년 이후 출생자이고 그 중 1명 이상은 2012년 이후 출생한 경우 경우다.

장애인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이렇게 개인회생 단축과 더불어 법원별 선제 적용에 따라 시장에서는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이 기간 단축에 대한 시행지침을 발표한 이후, 서울 외 지역의 법원에서는 변경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채무자들은 각 지방별 다른 기준 적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이 이어짐에 따라 향후 채무자들의 반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중의 개인회생전문 브로커들이 개인회생채무자들에게 마케팅을 시작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변경계획안 수정제출을 유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업계다.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회생 부실채권(NPL)을 매입한 매입채권추심업체들은 이번 개인회생 단축과 일부 법원의 선제적 적용에 대해 수익 감소를 넘어 회사경영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손해의 발생으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변제기간 단축허용으로 인해 예상 수입의 40%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상의 손실 발생 및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폐업 및 파산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NPL업체들의 연쇄 폐업 및 파산으로 인해 개인회생 NPL채권 인수금융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2차 피해도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촉진을 위한 이번 제도는 '모럴해저드 방지'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채무자의 기간 단축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조건 강화 등 운영방안 강화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권 등 권리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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