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개편…제2금융권 대출 '신용점수 뚝 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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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개편…제2금융권 대출 '신용점수 뚝 안 떨어져'

최종수정 : 2018-02-19 09:25:40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평가 투명성,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하반기에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완화'가 시행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부채수준 및 신용위험이 증가하므로 차주의 신용점수가 하락한다. 그동안 하락폭은 이용업권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특히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폭이 컸다.

나이스평가정보의 2017년 3월 대출 미보유자의 신규대출을 기준으로 '업권별 대출 발생시 등급 하락폭'은 ▲은행 0.25 ▲상호금융 0.54 ▲보험 0.86 ▲캐피탈, 카드 0.88 ▲대부업 1.16 ▲저축은행 1.61 순이었다.

특히 연체율 등 신용위험이 다양한데 반해 동일업권의 고객에게 일률적인 하락폭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업권별 차등을 적용해 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용평가(CB)사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한다.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완화됨에 따라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18% 미만 중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하고, 이중 21만명은 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하여 점수 하락폭을 조정할 계획이다.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도 업권 차등을 폐지해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한다.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은 점수 상승이 예상되며, 이중 각가 7.7만명, 5.9만명은 등급 상승의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신용등급제가 접수제로 전환되며, 비금융정보 활용방식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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