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의 힘, 新통화전쟁>⑤韓경제 체질개선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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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힘, 新통화전쟁>⑤韓경제 체질개선 기회로

최종수정 : 2018-02-05 10:57:20

신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달러에 의한 경제 질서)이 다시 시작될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힘의 논리(달러 약세 유도)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 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교휸

통화전쟁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근간한다. 그는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외환시장 개입, 자국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노동·환경 기준 등이 미국 경제(특히 제조업)를 좀먹고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달러약세는 치명적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플라자 합의'(1985년) 후 일본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후유증으로 '엔고 불황'과 '버블(거품)경제 붕괴' 등 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 급속한 엔화 강세로 자동차, 전기 등 수출대국 일본을 떠받쳐온 제조업의 해외이전도 가속화했다. 당시 일본 재무부장관이었던 다케시타 노보루가 플라자 합의가 '잃어버린 20년'이란 악몽으로 이어질 줄 알았다면 생각을 달리 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저이다.

통화전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든 '환율' 압박은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16위에서 13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숙련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비중으로 분석한 산업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이 20위권에 머무는 동안 중국은 같은 기간 산업경쟁력이 20위에서 3위로 치솟았다. 일본은 20년 전보다 두 계단 떨어졌지만 세계 5위를 지켰다. 특히 한국은 산업응집력 지수에서 20년간 21위에서 25위로 오히려 밀려났다.

◆체질 개선 기회로

문제는 선뜻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수도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정부가 쓸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주문한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EY한영 상임고문)은 "테슬라,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설계 등의 영역에 치중하는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생산 등의 영역에 치중해 있다"며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기업들에 사업재편 가속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력 확보, 이종산업 간 생태계 구축, 디지털 혁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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