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건전한 제도로 보인다.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라는 신호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결정되는 경제체제이다.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 시킨다. 따라서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배제된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거나 분배의 형평성(equity)을 제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야 하는 경우인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유난히도 높다. 통계상으로만 600만이 넘는 인구가 자영업에 존재한다. 결코 적잖은 비율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 그 수혜자인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용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수혜의 결과와 그것을 부담스럽게 지불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한 양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장사도 안 되는데 정해진 임금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세상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은 자꾸 폐업을 하게 되고, 서민경제에 현금의 흐름이 차단되는 일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의 생계를 위해 고용주인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의 문을 닫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내수시장의 경기악화로 거시적인 국가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경제야말로 단순한 선심성 정책보다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해 온 대한민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미국 정부와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자국보호주의'라는 슬로건에 입각해 한반도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상황이다.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에 당장 수출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다. 한미FTA 2차 협상도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국가가 다른 무엇보다도 최소한의 국민의 신변보호와 경제적 생존권은 보장해야만 국민은 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미동맹도 이전 같지 않고, FTA체결 국가인 한반도에 무역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미국이다. 그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편을 갈라 척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분단에 휴전 중인 평범치 않은 국가의 스탠스와 신흥강대국인 중국과는 경제적 교역, 한미동맹을 지속해 온 미국과는 이전 정도로만 긴밀한 공동대응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미·중 간의 패권다툼에 최소한 피해국만 되지 않았으면 한다.

역발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두 고래를 적절히 견제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았으면 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는 수준 낮은 패권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정치를 위해 우리 국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있기에 국가라는 제도가 있고 그 국가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대한민국이기를 바란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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