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사각지대]④끝. 비영리조직 회계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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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사각지대]④끝. 비영리조직 회계의 현주소

최종수정 : 2018-01-28 14:16:50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지난해 12월 12일 회계현안 언론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봉준 기자
▲ 박세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지난해 12월 12일 회계현안 언론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이봉준 기자

올해부터 사립대학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 비영리조직에 단일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국내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해 7월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발표, 올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간 비영리조직은 사학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구분에 따라 근거 법률에 맞춰 서로 다른 종류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각 조직마다 회계감사 주최가 달라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했다.

이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이나 재무상태 등을 기부자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회계투명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의형 회계기준원 원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계기준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재무제표의 이해와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제정했다"며 "기준의 품질과 실무 적용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마련

기존의 수익기준서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을 기부자 등 일반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기준원은 이에 지난 2013년 비영리조직 대상의 회계기준 수립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제정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조직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통일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제정·공표했다. 기재부는 회계기준원의 발표안을 토대로 상증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지난해 12월 발표하기도 했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또 감독이나 세무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목적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비영리조직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조직이 순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서로 다른 업종의 비영리조직 간 재무제표 비교도 가능해졌다"며 "비영리조직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부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준수 등 한계도

다만 이번 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의 선택사항으로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기준이다. 강제가 아닌 자율준수 사항인 만큼 안착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또 얼마나 많은 비영리법인이 이를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은 당시 이 같은 우려에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규범적이고 자발적인 기준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형 회계기준원 원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 김의형 회계기준원 원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회계기준원

지난해 회계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은 "지난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만들어졌지만 권고적 수준이라 다소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며 "그 기준을 준용해서 쓰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처리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드는데 회계기준원은 재무회계의 개념에 맞게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이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일부에선 비영리조직이 새 회계기준을 온전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권성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기부자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비영리조직의 공통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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