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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가 수능 이원화 제안의 함의, 혼란 자초하는 교육부



서울과 수도권 대학 입학처장들이 24일 기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술·논술형 수능을 추가해 두 번 치르고, 서술·논술형 수능은 대학별로 채점해 평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교육부가 수능의 절대평가 등급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개편안을 오는 8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대학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에둘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들은 서술·논술형 수능 도입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 대학별로 치르던 논술을 대학들이 연합해 함께 출제하고 대학별 채점하는 방식도 함께 제안해 배수진을 친 모양새다. 이는 정부의 논술 폐지나 축소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

학생들을 직접 선발해야 하는 당사자인 대학들의 입장인만큼 이들의 제안이나 의견은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 반영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들의 제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는 작년 8월 수능 절대평가 취지의 두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에 밀려 1년 더 생각해보자고 결정을 유보했다. 이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지만, 수능은 기존 체제로 치르게 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됐다. 교육 따로 평가 따로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만 기댈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94학년도에 첫 도입된 수능은 응시영역 변경을 포함해 지금까지 10여차례 바뀌어왔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와 유사한 수능 등급제를 도입했다가, 혼란 끝에 이듬해 다시 원래대로 바뀐 예도 있다. 제도가 바뀌는데 따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수능을 절대평가 등급제로 전환하겠다면서도,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은 교육부가 나서서 혼란을 자초하는 꼴이다. 정부는 작년 대선 공약에서 논술과 특기자전형 폐지를 공언했다가 논술전형은 축소하기로, 특기자전형도 단계적 폐지로 한 발 물러섰다.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얘기도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아직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할 교육은 백년대계지만, 정부의 대입정책은 3년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수험생들은 결국 사교육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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