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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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최종수정 : 2018-01-22 17:12:17
 이상헌칼럼 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이상헌칼럼]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노동자수는 398만 2000명으로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한국인구 대비 그만큼 자영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수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인건비, 임대료, 원부재료율,그리고 세금이다. 그 중 인건비는 매년 그 증가폭이 가장 많은 항목이었다.

특히 2018년 16.4%의 상승인 7530원의 시급은 소상공인의 수익성의 악화는 물론 업종에 따라선 급격한 폐업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의 장관들이나 유관 기관장들은 공공연히 가격인상을 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논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경기는 냉랭하다 못해 살벌하다.

창업은 자유경제시장 원칙하에 자율적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구조의 형태이다. 비싼 가격의 가치를 고객의 설득과 이해가 부족할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순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업시장의 가격정책이다.

단순히 원부재료율과 적정 마진율로 가격을 통제할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정부에서 가격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상승을 위해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가진자들에 대한 통제와 억제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과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관련 법의 개정이 우선순위다.

오히려 소상공인들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운영자들이 더욱 고민의 고리가 깊다. 경기의 저점시에는 모든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저점이며 가격 만감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방향성을 기대하고 싶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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