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피자, 치킨값을 떨어뜨려서 감사합니다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철저히 시장 경제기반을 흔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 실태조사와 함께 소비자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게 군기를 잡아왔다.

또한 정부에서도 다양한 압박수단과 무개념적 사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상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당연히 인건비와 임대료이다. 오히려 임대차보호법과 각종 세금, 수수료를 인하하여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쇄효과가 필요하다.

무작정 판매가 인상을 물리적으로 억제한다면 약 540만 자영업자의 수익을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역대 어느 나라나 정부에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한다는 발상은 과연 민주주의인가를 의심케 한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공정위의 처세도 의심스럽다.

김위원장이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경제'가 실현 되려면 우선 시장의 현실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부터 보장돼야 한다.

공정거래 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웠으나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

올해 최저 임금 16.4%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시름과 한숨, 나아가 폐업에 직면한 엄청난 현실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