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형평과 능률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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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형평과 능률의 상관관계

최종수정 : 2018-01-12 09:21:35
신세철 칼럼리스트
▲ 신세철 칼럼리스트

형평과 능률의 상관관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과 서로 돕고 돕는 공생관계 중 어느 쪽이 문명의 진화와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였을까? 분명한 사실은 먹이사슬이 튼튼해야 백수의 왕 사자도 살 수 있듯이 적자생존과 공생관계는 언뜻 대립되는 개념 같지만, 서로 떼래야 뗄 수 없는 보완관계에 있다.

농경사회 같은 단순재생산 사회에서는 서로서로 도와가는 상호수혜가 인류의 삶을 보다 여유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해마다 생산량이 거의 일정하였던 시기에는 되도록 많이 나누어야 재화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대재생산 사회에서는 적자생존 원칙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가 생산성을 더 높이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이 추구된다.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어야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삶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세계경제에 일반화되면서 생산보다는 분배가 차츰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제적 인간들이 사는 사회에서 적자생존과 공생관계의 논리적 틀을 생각해보자.

먼저 적자생존 세계에서는 경제활동의 목표가 생산극대화를 통한 이익극대화에 있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생산이 중요하다. 이윤극대화 세계의 강령(code)은 '정글의 법칙'이다. 누가 만들든 관계없이 값싸고 품질 좋게 인식되는 상품만이 팔리는 냉정한 시장에서 개인의 이윤추구동기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는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결국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귀착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정보 같은 생산요소들이 부가가치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시장에서 지불되는 몫이 바로 제1차 분배다.

다음, 공생관계는 경제활동의 최종 목표를 효용극대화에 둔다. 경제의 대원칙은 '한계효용 체감법칙'이다. 배부른 사람들이 먹는 고급호텔의 상어지느러미 요리보다,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장터 순대국 한 그릇의 효용가치가 훨씬 더 크다. 여기서 제1차 분배의 결과 초래되는 불균형을 보완하는 제2차 분배가 활발할 때 비로소 그 사회의 효용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조세, 사회보장기구에 의한 보정적 재분배 즉 2차 분배는 사회의 총효용을 크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 모든 생산 활동의 궁극적 가치는 효용에 있다.

제2차 분배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에게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전장치가 된다. 재분배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는 생산극대화를 위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복지는 자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는 누구든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할 때 제2차 분배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핵심기능을 한다.

제1차 분배시장 왜곡은 누군가의 손실과 동시에 누군가의 이익을 발생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가격기능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움직여야 할 시장이 가이드라인, 담합, 노조 압력 등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일그러질 경우 시장가격기능이 훼손되며 그 사회의 총생산은 쪼그라들고 결과적으로 총효용도 감소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제2차 분배 즉 보정적 재분배가 과다하면 근검절약 등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동기를 상실하게 하여 삶의 기반을 근원적으로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총생산도 총효용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생관계는 효용극대화, 적자생존은 생산극대화의 명제를 가진다. 생산 없는 효용은 불능이며, 효용 없는 생산이야말로 정말 무의미하다. 우리는 여기서 적자생존과 공생관계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생산극대화와 효용극대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생각할 때, 형평은 능률을 해치지 않으면서, 능률은 형평을 보완하면서 추구하는 사회가 최고선(the supreme good)을 달성할 수 있다.

"생물의 세계에는 약육강식과 상호수혜(mutual benefit)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 미시간대 자연사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붙어 있는 이 표어는 동물의 세계보다는 만물의 영장들이 사는 인간사회에 더 커다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주요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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