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약발' 안 먹히는 가상화폐 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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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약발' 안 먹히는 가상화폐 투기 경고

최종수정 : 2018-01-09 14:55:53
안상미 기자
▲ 안상미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잇단 경고가 도대체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이라며 내놓을 수록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시세가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은 확대됐고, 이런 '대박'을 자신만 놓칠 수는 없다며 뒤늦게 뛰어드는 '코린이(코인+어린이)'만 늘어났다.

정부의 경고에 힘이 빠진 것은 처음부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스텝이 꼬일대로 꼬인 탓이다.

지난달 말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에 가상화폐 가격은 순간 급락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정부의 괜한 으름장 처럼 여겨진 셈.

지난 8일 금융위원장의 경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 나아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이른바 위장 (전산·해킹)사고 가능성이나 시세 조종, 유사수신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난 이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어떻게 직접 조사할 지를 구체적으로 묻자 이번엔 다른 답이 돌아왔다.

금융위 실무자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나가신 것 같다"며 "아직까지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직접 조사할 방안은 없다"고 정정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만으로 문을 열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가제로 바꾸고 제도권으로 끌어 들였다. 정부의 공식 인정 처럼 여겨지며 투기열풍이 거세졌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다. 역시 투기열풍이 잦아들기는 커녕 사행화되는 역효과를 봤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 어디쯤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어떤 방법을 써도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부작용을 감내할 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다. 하루 수 조 원이 거래되는 시장을 지하에 둘 지, 지상에 둘 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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