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공장이 가동되는 동안 평화의 상징으로 실제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했다. 그런데 '북핵 전용'이라는 오명을 썼다. 개성공단은 (기업인인)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만들었다. (일방적 공단 폐쇄로)힘 없는 기업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6년 2월 10일 당시의 개성공단 전면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믿기 힘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튿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몰려든 개성공단 피해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를 성토하며 이렇게 호소했다.

다시 한번 정책혁신위 발표 내용을 되짚어보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두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정권의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주는 북측 근로자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드는 자금으로 쓰였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폐쇄를 결정하면서 거쳤어야 할 국무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없었다. 기가 막힌 일이다.

통일부는 이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가 고심끝에 내린 결정', '국가안보상 특단의 조치', '정부내 협의와 NSC 상임위원회 통과' 등의 내용으로 응수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통일부는 '단계적 중단' 등을 내세우며 맞섰지만 윗선의 지시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주무부처로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몸으로라도 막아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았어야했다. 혁신위도 통일부의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을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당시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뒤 아직도 통일부 내에 남아 있는 '적폐'들이다. 비단 통일부뿐만 아닐 것이다. '영혼이 없는 업무'를 하고도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살아남았다고 안도하고 있을 장본인들을 솎아내지 않고선 언제라도 개성공단과 같은 문제는 재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