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告함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을 모신 이번 정부를 잘 선택했다고도 했습니다.

참! 약자의 편에서 힘의 논리를 균형있고 공정하게 바로 잡아가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 이라는 표현이 맞을 겝니다.

도대체 공정위와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서류로만, 힘의 논리로만 멋대로 판단하고 망나니의 칼춤처럼 이벤트만 터트리는 광대 입니까?

한해 약 90만명 이상의 서민들이 살벌한 창업 시장에 몰리고 또한 80만명 이상의 창업자가 처절하게 망해서 피 흘리며 쓰러지는 창업현장입니다. 그 중 프랜차이즈 창업은 전체 창업의 약 30%정도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당연히 나쁜 악덕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해 피눈물 흘린 가맹점주도 많이 있습니다. C맥주전문점, D김밥브랜드, P베이커리, P커피전문점 등 이런 본사가 대표적이긴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오히려 거론되어진 본사의 갑질에 대한 해당 가맹점주의 노력과 눈물을 대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현실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쓰레기통 구매를 강요했다는 가맹본사에 대한 보도자료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의 과징금을 발표했었지요. 그런데 그 보도에 대해 오히려 해당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갑질이나 부당강매행위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는 촌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아주 가벼운 공정위의 이벤트로 인해 정말 가맹점을 위해 노력한 본사나 처절한 창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 흘리고 있는 가맹점주의 정신적, 물질적 타격은 어찌 보상할 겁니까?

단 한번이라도 가맹점주와 상담을 했거나, 해명이라도 듣고 확인이라도 했다면 이러한 코미디 같은 보도자료는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일 합시다.

잘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점검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 됩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