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건 바로 2026년까지 만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주 원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역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0~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낭패를 봤다.

이 기간 동안 결혼한 부부가 약 320만쌍 정도라고 하니 이들에게 나눠줬으면 부부당 2500만원씩 받을 수 있었던 엄청난 예산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다.

결혼한 부부들은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당위를 내세워 얼마의 지원금으로 출산을 강요하는 듯 한 정부의 태도에 불쾌한 마음마저 들었다는 부부도 있었다.

바야흐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저출산 해소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 발전, 인구 유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앞으로는 삶의 질, 성 평등을 향상시켜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도와야 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 평등 강화, 비혼모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혁신성장과 함께 저출산을 꼽았다. 어쩌면 지금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