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해 드릴까요? 공짜로 만들어드릴까요?… 빚탕감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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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 드릴까요? 공짜로 만들어드릴까요?… 빚탕감 권하는 사회

최종수정 : 2017-12-18 15:24:29

지난 8월 총 21조7000억원의 채무 탕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의 채무 탕감'이 시작된다.

8월 당시 국민행복기금 소멸시효 완성채권·파산면책채권 5조6000억원과 금융공공기관 소멸시효완성채권·파산면책채권 16조1000억원 등 총 21조7000억원의 채무가 탕감되어 123만1000명아 빚의 덫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추정)에 대한 구제방안이 11월 29일 나왔다. 국민행복기금과 그 외 장기소액연체자가 대상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상환불능으로 판단되면 할인, 혹은 공짜까지 가능한 적극적인 채무 정리가 지원된다.

◆ 채무, 할인을 넘어서 공짜가…

내년 2월부터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만명에 대해선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해준다.

이중 미약정 연체자 40만300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재산, 소득조회 등을 통해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이 불가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4만7000명은 본인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불능땐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상환능력 없음'의 기준은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인 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다. 하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확정된다.

◆ 장기소액연체자 구제 위해 기구 설립

별도 소요예산이 없는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만명을 제외하면 2016년 말 기준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76만2000명으로 금액은 약 2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 신규 매입·소각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이 내년 2월 추진된다.

연체 중인 ▲캠코, 예보, 신보, 기보, 농신보, 주금공 등의 공공기관 12만7000명(0.6조원) ▲금융회사 등 28만1000명(0.9조원) ▲대부업체 35만4000명(1.1조원)은 본인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 중단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신복위 2000명은 성실상환자라면 상환능력 재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별도의 예산 투입이 필요 없으며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할인·면제해 줘

장기소액 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선해 적극적 채무감면에 나선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약 100만명 15조9000억원에 기타연체자에게도 내년 2월부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 재심사 후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시 상환시 20% 추가 감면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원금 90% 감면 후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연대보증인 채무 26만3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면제해 준다.

◆ 거듭되는 탕감 형평성 논란

정부는 자력으로 재기가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장기연체자를 위한 재기 지원안의 최대 적은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다.

청와대에는 현재 '1000만원 이하 빚 탕감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개인회생 제도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지속되는 탕감제도가 채무자들의 채무 회피 및 악성채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채권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묻기도 했다.

정부는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부정감면자에 대해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민간 분야' 63.5만명,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중 민간금융회사 및 AMC 28만1000명(0.9조원)과 대부업체 35만4000명(1.1조원) 등 63만5000명에 대한 채무 2조원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정부는 현재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 기부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등이 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 상향, 매입채권 담보대출 제한, 대부업 채무조정 활성화, 특별검사, 소멸시효 연장 개선 등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책'을 병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제한 등도 큰 문제"라며 "겹겹이 쌓이는 규제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권 탕감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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