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재무 설계-상담-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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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결...재무 설계-상담-교육 필요

최종수정 : 2017-12-18 15:25:37

신개념의 서민금융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그 방안은 '상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은 지난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차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대 최현자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와 재무상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는 재무상담 기능 도입 되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과 금융복지상담센터 그리고 민간재무설계상담기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 맞춤형 재무상담 및 상담기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설계상담-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재무관리상담 ▲금융복지상담-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과다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연체자 및 다중채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채무관리 ▲사후적 부채관리 상담- 연체자 미 다중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 및 재기를 위한 재무 상담 등이다.

현재 국내 서민금융지원기관 재무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 교수는 민간기구에 의한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을 하는 영국, 일본의 '사회복지형',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미국과 유럽의 '도덕적해이 방지형' 재무상담 제도 현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재무설계상담, 금융복지상담, 사후적 부채관리상담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기구와 민간의 채무상담기구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희망만드는사람들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사례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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