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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美기침 한 번에 韓은 독감 걸린다? 부채공화국 韓 '퍼펙트 스톰' 걱정

역사적 읶상기 자료=한국은행, SK증권



빚 더미에 앉은 한국 경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13일(현지시각)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크리스마스 폭탄(기준금리 인상)을 터트리면서 부채발 '퍼펙트 스톰' 이 닥칠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가계부채는 1419조원1000억원에 달한다. 또 당장 내년에 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이 갚아야 할 빚은 237조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부채절벽'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특히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충격이 클 수 있다.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자료=신한금융투자



◆ 고위험가구·중소기업 금리 덫에 빠지나

한국경제의 위험징후는 '부채'다. 가계와 기업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또 2018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 은행채 회사채 여전채는 총 236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지난해 말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다음으로 큰 증가 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와 정부,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006년 183%에서 2016년 23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의 부채 비율 평균은 210%에서 235%까지 25%포인트 상승했다. 절대 비율은 아직 평균에 미치지 않았지만 상승폭을 보자면 한국이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



당장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나 차바이 국제결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펴낸 '가계부채 : 최근 전개와 도전'이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소비 침체로 이어져, 경기 안정성을 훼손하고 금융 불안정성도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자산에 집중돼 있을 경우 이런 위험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지난달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이 4조6000억원, 1%포인트 오르면 9조3000억원 늘어날 걸로 추정한 바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 연 1.75%가 되면 이자 부담이 4조6000억원 는다. 기준금리가 연 2.25%까지 오르면 9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기업들 사이에 빚을 내고 싶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는 시설투자 등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 동력이 후퇴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채가 늘고 있어 걱정이다.

UBS의 자료를 보면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된 우리나라 기업 61곳의 부채비율은 2018년 말 1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 만해도 20%를 웃돌았다. 반면 GDP 대비 비금융분야 기업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180%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한국경제, 부채 늪에 빠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채 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이 가해지면서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결국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란 악순환 고리가 우려된다는 것.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금융 부담이 급증하고 한계가구도 크게 늘어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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