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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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최종수정 : 2017-12-13 17:29:22
 윤휘종의 잠시쉼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몇달 전 친구와 최저임금제를 놓고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워낙 파격적이라 우려가 컸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느냐 마느냐의 저성장 국면에 있는데 최저임금을 17%나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3년간 이렇게 올리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 친구는 "우리 애들한테 시급 1만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며 발발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시급 1만원이 아니라 2만원, 3만원도 주고 싶다. 하지만 돈 줄 사람들(아르바이트 고용주들)이 그렇게 줄 수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니냐"고 맞받아친 기억이 난다.

그런 우려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시급 1만원을 향해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벌써부터 시급 7530원에 쓰러지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분위기다.

일부 편의점에는 발빠르게 무인점포를 도입했다. 주유소에서는 셀프 주유기 도입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한다.

메트로신문 인턴기자들이 다녀온 편의점, 주유소, 식당 등의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살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일부 사장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 동안 정부로부터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받아왔던 저소득층은 지원금이 반토막 나게 생겼다고 한다. 시급이 16.4% 오른 대신, 연간 230만원 정도 했던 근로장려금이 줄면 서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나 다름 없다.

이러려고 '최저임금 1만원'을 선언한 게 아닐 것이다.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의 부를 나눠주고, 이를 통해 국가가 새로운 활력을 얻어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의 한 정책으로 추진한 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최저임금과 함께 최근 떠오른 또 다른 이슈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은 내년 7월부터, 49명 이하는 2021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비교적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보다 사회적 약자에 가까운 중소기업의 경영에 불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중소기업 단체 등을 중심으로 보완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도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예상치 않은 부작용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볼 수도 있다. 법인세 인상이나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까지 정부가 들여다 보겠다는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거나 과거에 없었던 파격적인 정책이다. 모두가 당황스럽다. 그럼에도 정권의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장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도 겉으로는 '사장'이지만 소득수준 등을 보면 대기업 임직원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을 잡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란 살아 있는 유기체와 비슷하다. 어디 한 군데에 충격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여파가 미친다. 저소득층을 위해 시급을 올리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다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저소득층으로 이전된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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