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실수 한 번으로 회사가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흘렀다. 한맥증권은 지난 2013년 말 코스피200의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쏟아냈다. 이에 46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고 영업인가와 등록이 취소돼 2014년 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자본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한맥투자증권의 자본금은 200억원대에 불과했다. 자본금을 쏟아부어도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했다. 한맥투자증권은 13억4000만원 밖에 납부하지 못했고, 나머지 440억원 상당의 결제대금을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들의 결제적립금으로 충당했다. 한맥증권은 다음해 2월 파산하게 된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납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맥투자증권은 "파생상품 감시를 소홀히 한 거래소의 잘못도 있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지만 1,2심은 한국거래소의 편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결론만 남은 상태다.

법원의 1, 2심에 따르면 한맥 파산재단은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84만원을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한맥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거래호가를 제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하급심 재판부의 결론이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는 한맥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식시장에 '대량착오주문 구제제도'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대규모 착오거래가 이뤄질 경우 거래소가 주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도 매매거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체결가보다 10% 가량 초과된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됐다면 취소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킬스위치'다.

단,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착오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맥투자증권에 종사하던 100명이 넘는 직원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이에 반해 한 미국계 헤지펀드는 360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오락가락 규제에 한맥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유다. 이미 투기판으로 변질된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태가 터진 후 '사후약방문'식 규제는 큰 의미가 없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될 수 없다"면서도 세금 등 규제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뿐이었다. 이후 수 백 억원대의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금융당국은 규제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늦은 대책으로 투기판을 키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한 발 늦으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돌아간다"면서 "피해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하루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