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이 분석한 文 대통령 중국 방문 주요 과제는?

현대경제硏이 분석한 文 대통령 중국 방문 주요 과제는?

최종수정 : 2017-12-07 14:45:47
中 투자기업 보호규정 마련 절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韓 기업 참여 모색

우리 정부가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보호규정'을 적극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이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등 중장기 정책과제에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참여, 동남아 및 동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는 조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추가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한중 해빙기 도래에 대비해야한다'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연구원은 경제 부문에서 ▲중국 수출 품목의 고급화 전환 모색 ▲중국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적극 공략 ▲통화 부문의 상호 개방과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 들어 한국과 중국간 교역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대신 중국을 대체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다.

또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품목 가운데 부품 위주의 중간재 비중이 높아지고, 한·중 양국간 고위기술 품목 중심 교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직접투자의 경우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는 땅을 직접 사 새로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직접투자가 늘고있다. 반면 우리의 대 중국 투자는 제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업 투자는 경쟁 국가들에 비해 한참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이 자국 산업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하는 추세여서 우리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서비스 교역·투자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개방 정도가 낮은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중 해빙기에 대비해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중 간 FTA 서비스 협상은 상대를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스위스, 호주 등에 개방한 연구·개발(R&D),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65개(41.9%) 서비스분야는 한국에 개방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문 대통령이 방중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 정상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 반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면서다.

보고서는 "한중 간 금융부문 협력으로 환율 안정을 모색하고 나아가 양국 간 상호 금융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적 교류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신개념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온·오프 인프라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쓰기 (전체 댓글 수 0)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