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⑨ 금융의 역할…'포용적 금융'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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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⑨ 금융의 역할…'포용적 금융'이 해답

최종수정 : 2017-12-06 10:40:17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포용적 금융은 국민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하면서 금융의 역할로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하면서 금융의 역할로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다.

국내 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느 때보다도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의 혈관인 금융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회생과 성장에 따른 과실은 국민들의 체감 밖인 탓이다.

외환위기로 흔들렸던 은행들은 이후 대형화 경쟁과 수익성 제고에 치중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 본연의 공적인 책임은 소홀해졌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만 늘어났다.

국내에서 포용적 금융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각됐지만 국제적으로는 금융 포용성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국제적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이 마련되기도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 자료: 기획재정부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죽은 채권'은 소각

국내에서 포용적 금융은 일단 정부가 앞장 서는 모양새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은 줄이고,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추진됐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이른바 '죽은 채권'은 소각에 나섰다. 총 214만3000명, 25조7000억원 규모다.

'죽은 채권'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다. 그러나 채권 추심자가 이런 '죽은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한 후 무분별한 채권 추심을 일삼으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달에는 종합적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나왔다. 1000만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빚이 상환능력 여부에 따라 전액 탕감되거나 최대 90%까지 면제되는 내용이다.

◆1400조 가계빚 vs 은행 '이자 장사'로 최대 이익

앞으로 관심은 은행들이 얼마나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할 지 여부다.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를 마련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힘든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에만 몰두했다는 비난도 피해갈 수 있다.

실제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웃돌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반면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5000억원의 배가 넘는다. 지난 2011년 13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들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대부분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웃돌았다.

◆포용적 금융, 금융혁신으로 확대되나

핀테크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혁신은 포용적 금융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금융혁신 기술은 금융비용을 낮추고, 금융접근의 편의성은 높여준다.

올해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도 그래서다. 콧대 높았던 시중 은행들에 비해 금리는 유리했고, 계좌개설은 물론 대출거래도 쉬웠다.

특히 지난 7월 말 문을 연 카카오뱅크는 돌풍이라고 불릴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몰렸다. 영업 첫 날 개설된 계좌가 24만좌를 돌파하며, 지난해 시중은행이 기록한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 15만5000좌를 웃돌았다.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고객수 400만명을 달성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금융서비스를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들과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하며 금융포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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