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대기업집단 부채총액도 매년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금리시대가 끝나면 '부채절벽'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 부채 공화국, 금리발 '퍼펙트 스톰' 우려

97년 외환위기 진원지는 경상수지 적자였다. 11월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 달했다. 1992년 629억달러였던 대외 지불 부담은 1996년 1643억달러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외화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경제의 위험징후는 '부채'다. 가계와 기업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와 정부,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006년 183%에서 2016년 23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의 부채 비율 평균은 210%에서 235%까지 25%포인트 상승했다. 절대 비율은 아직 평균에 미치지 않았지만 상승폭을 보자면 한국이 평균의 2배에 달한다. 한국은 중국(112%포인트), 캐나다(74%포인트), 프랑스(62%포인트), 호주(56%포인트)에 이어 상승폭이 5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



기업들 사이에 빚을 내고 싶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깜빡이'를 켠 데 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다. 경기는 바닥이고, 기업 구조조정 등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금융권 심사가 더 깐깐해질 게 뻔하다.

해외 차입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발행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신흥국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고한 터라 수요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자금사정까지 나빠지면 '신용 강등'까지 걱정해야 한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뢰는 곧 돈'이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오너나 외부 변수가 터질 경우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 채무 상환부담을 증가시키고, 원화 절상을 가속할 수 있다"며 "자칫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p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이 통상 0.25%p 단위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므로 실제 대출금리는 0.5%p∼0.75%p 오를 수가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어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 금융부채가 25조원 급증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관건은 내년 금리 인상 속도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 연 1.75%가 되면 이자 부담이 4조6000억원 는다. 기준금리가 연 2.25%까지 오르면 9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31만5000가구에 이르는 '고위험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 한은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대출금리가 0.5%p만 올라도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고위험 가구는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크고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능력도 취약한 가구를 가리킨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개인 신용으로 쉽게 구한 자산은 주택건설 같은 생산성 낮은 활동에 흘러들어가는 속성이 있으며, 금융시장의 과도한 확대로 다른 부분으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진단이 들어 있다. IMF는 부채 규모에 따라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국경제, 부채 늪에 빠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채 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이 가해지면서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결국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란 악순환 고리가 우려된다는 것.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는 차입이나 저축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원은"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부동산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 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대출 상환 부실 우려가 커진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확충하고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환 리스크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